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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