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 4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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