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로점용허가 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ㄷ.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ㄹ.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ㅁ.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 11개

- 22개

- 33개

- 44개

ㄱ. 도로점용허가 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ㄷ.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ㄹ.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ㅁ.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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