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ㄴ.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ㄷ.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ㄹ.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ㅂ.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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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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