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 2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 3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4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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