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
- 1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2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3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 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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