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
- 1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회원 甲이 일시적인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사기죄가 성립한다.
- 2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3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A가 예금인출을 승낙한 이상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동법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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