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보관하는 재물을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일시사용･손괴･은닉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甲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업무자인 乙의 업무상횡령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3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결의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않는 한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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