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성립하지 않는다.
- 3｢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 4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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