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위증죄만이 성립한다.
- 2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않는다.
-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보관하던 중 횡령한 경우,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않다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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