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이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되었다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고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2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은 A의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A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않는다.
- 3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4甲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乙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렸으나,甲이 乙에게 수고비를 줄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만류하였음에도, 乙이 甲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을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돈을받아낸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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