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 2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3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4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