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 1목적적 범죄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의 요소이다.
- 2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은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 3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인식 있는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 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