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3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면제한다.
- 4캐나다 시민권자인 甲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경우, 甲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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