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4-
- 1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및 저작인접권자의보상청구권은 헌법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2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있으므로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해석할 이유가 없다.
- 3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금지한점 등을 고려할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4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