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 3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CCTV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제한한다.
- 4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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