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해결한 사례는?
- 1｢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 2｢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 3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
- 4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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