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2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5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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