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돈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법원이 허락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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