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2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 3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4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