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⑤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의 답변을 제공해드리오니, 꼭 교차 검증 하시고 해설을 평가해주세요. 둘 다 적절치 않은 경우 모두 비추천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