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있는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않는다.
- 1ㄱ
- 2ㄴ
- 3ㄷ
- 4ㄱ, ㄴ
- 5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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