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2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3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4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수있다.
- 5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동의없이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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