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1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2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3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4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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