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8.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된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1ㄱ, ㄷ, ㄹ
- 2ㄱ, ㄷ, ㅁ
- 3ㄱ, ㄹ, ㅁ
- 4ㄴ, ㄷ, ㄹ
- 5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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