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하여야 한다.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ㆍ심판ㆍ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외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1ㄱ, ㄴ
- 2ㄱ, ㄷ
- 3ㄴ, ㄷ
- 4ㄴ, ㄹ
- 5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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