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대한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분묘의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인정되지 않는다.
- 3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취득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4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5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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