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무선국의 운용정지가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 3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4괴정금은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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