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 2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3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4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말한다.
- 5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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