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출문제 문제은행

8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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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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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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