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2운동전용면적300제곱미터이하인체력단련장업의경우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작은규모로 체력단련장을영리목적으로설치‧운영하는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3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조항은 상장절차와 관계없는비상장회사의증권모집에도적용되므로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은행정사가될수없다고규정한｢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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