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2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 3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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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 전부 / 그냥 폭행/협박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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