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은보상금지급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 3보상금심사위원회위원의과반수는경찰관이아닌사람으로 해야 한다.
- 4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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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당 경찰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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