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이원칙은법치국가의원리및그구성부분으로서의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 2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된다.
- 3운전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음주운전을적발한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위반자의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이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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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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