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민주화및정치적중립성확보에대한국민적열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졌다. ∙기존보다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경찰민주화및정치적중립성확보에대한국민적열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졌다. ∙기존보다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 1경찰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확보를위하여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 2분단국가로서특수한안보상황을고려하여보안경찰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하였다.
- 3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 4치안행정과지방행정간의협조를위하여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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