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 2공공의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私法)규범을 제외한 공법(公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 3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 4공공의질서란당시의지배적인윤리와가치관을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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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과 시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모두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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