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 2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3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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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암표거래는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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