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출문제 문제은행

85.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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