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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3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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