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 등과 함께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4“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