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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59
  • 1
     미군정기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2
     전통적인 지주 소작 관계가 붕괴되었다.
  • 3
     유상 매입·유상 분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 4
     법령의 시행 후 자작 농지의 비율이 늘어났다.
  • 5
     토지 대금으로 지주들에게 지가 증권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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