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6일 (1회)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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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2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3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4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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