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 2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3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및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 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의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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