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2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3「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